[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6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돼야...검찰,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한 조치하라”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할 가치도 없다’는 답변...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답일 것“

일시: 2016년 9월 22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30)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전문

“우병우, 자신의 무죄 입증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 특별수사팀 수사, 편향된 수사

-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청와대의 하명수사

- MBC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 우병우 수석,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 김진태 폭로,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

- 靑 우병우 감싸기, 도를 넘어 금도도 한참 넘어섰다

● 방송 : 2016. 8. 2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빌딩 매각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던 파문 이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삼각파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쪽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가 있고요. 또 한 쪽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이 세 당사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파문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 바로 검찰특별수사팀입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죠. 자, 검찰의 특별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어떤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건지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검찰수사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노회찬 : 네. 뭐 현저하게 편향된 수사가 아닌가, 보여 지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외양을 띄기 위해서 같은 날 이석수 특별감찰관 쪽이나 또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양쪽 다 압수수색하는 듯해서 외양상 멀리서 보게 되면 비슷하게 보여 지지만 실은 사안의 경중이 워낙 차이가 나는데 반해서 한쪽은 의혹의 어떤 장본인으로서 문제가 된 인물이고 한쪽은 그걸 감찰하는 과정에서 감찰관으로서 금도를 벗어났느냐 아니냐,이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 마치 둘 다 주요 피의자처럼,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히려 더 주요한 피의자처럼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출근길에 아침 7시 좀 넘은 그 이른 시간에 바로 집 앞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2개를 압수당했어요. 그러면 우병우 수석 휴대폰 압수했느냐? 아니죠. 사무실도 압수가 안됐어요. 거의 몇 달 동안 비어있다시피한 그런 사무실 형식적으로...

▶ 김종배 : 주식회사 정강 말씀하시는 거죠?

▷ 노회찬 : 그렇죠. 그 사무실은 사실 평소에 근무하는 직원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주요한 물건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텅 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병우 봐주기, 이석수 몰아가기, 이건데 이 부분은 이미 청와대가 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 기본 입장이 우병우 수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 신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우병우 무죄를 계속 주장해왔고요. 동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거는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이미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하명 수사이면서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오늘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했다는 그 기자의 휴대폰까지도 임의제출형식으로 압수해간 것으로 자세히 써놓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수사의 축이 이석수 감찰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엄격히 따진다면 그런 사인 간의 통신 내용을 어떻게 해서 MBC가 입수하게 되었는지, MBC가 입수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는지도 수사해야죠.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할 거 같은데요,애당초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기자의 어떤 통화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법조팀장이 법조출입기자 몇 명과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을 사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외부로 유출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도청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만약 도청을 했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죠.

▶ 김종배 : 네. 그러면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의 평가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신데요. 그러면 이런 원인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을 지키고 있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근본적 원인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요한 어쨌든 크고 작은 사건의 어떤 피의자들인데 이 부분에서 누구는 죄가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공표하고 있고 또 누구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청와대가 질타하듯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어진 수사라고 보여 지는 것이고, 최소한 그래도,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실 현직의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본부를 통해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감찰한 사람의 어떤 감찰과정에서의 문제를 피의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피감찰자인 자신이 보고받는 그런 우스운 형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주요 수뇌부 인사를 갖다가 계속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담당해갈 사람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러나지도 않고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러면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미리 수사를 시작했었어야죠. 그렇게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고 이 과정에서 본인도 계속 현직에 그대로 있고요,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계속 해서 우 수석 무죄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써는 감찰관이 오히려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현재의 어떤 제도 특검법을 발동해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수사결과가 특별수사팀에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이 특검도입과 관련해서 다른 정당과 논의가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노회찬 :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에 야 3당이 공히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야 3당에서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검 법안을 갖다가 공동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조속히’라고 하는 말씀에는 검찰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 노회찬 :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다리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제까지 과정을 보자면.

▶ 김종배 : 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 문제가 불거졌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별건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같이 얽혀 들어가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혹을 상세하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상식적으로 보면 사정담당 국가기관이 입수한 자료로 보여 집니다. 이거는 개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해봤습니다만 국정감사니 청문회니 임하면서 이런 자료 있을 것 같아서 달라고 해도 절대로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구했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에서 이 기획이 만들어지고 그걸 터뜨리는 역할을 그 분이 맡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다가 사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 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여권에 지금 이 문제를 핸들링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노회찬 :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여가고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연임을 갖다가 송 전 주필이 연임을 실행하기 위한 청탁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청와대까지 청탁했다는데 사실 그게 위법한 일이면 고발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사인 간의 문제를 갖다가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한다는 자체가 평소에 있기 힘든 일인 것이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것이 청와대 관계자가 송희영 전 주필이 지난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고 아예 공개를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송희영 전 주필의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인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이탈된 행위는 그 자체로써 비판받고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하겠지만 그 사실을 활용해서 언론의 입을 닫게 만든다면,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더 큰 국기를 흔드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언론사의 약점이나 또는 어떤 특정 언론인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 언론사가 제기하는 문제 자체를 갖다가 봉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송 전 주필의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보도, 의혹 보도를 한 이유는 조선일보 송 전 주필의 이런 유착관계, 대우조선 간부진과의 유착관계가 들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 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 김종배 :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청와대는 지난해에 로비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노회찬 :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사실 터뜨렸어야죠.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가 조선일보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혹 제기를 일부러 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의혹제기조차도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많이 오버한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 아닌 다른 언론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우병우 수석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도를 넘어서서 금도도 한참 많이 넘어섰다고 보여 집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특검도입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과제가 되고 체크포인트가 되겠네요?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interview.jsp

[2016년 8월 23일 노회찬일보]

어제 오전 정의당 상무위 노회찬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이 기사화 됐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 당국자의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는 발언에 대해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부패 기덕권 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이며,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8월 23일 경향신문, "청 '부패 기득권' ... '입 닫지 않으면 언론사 수사하겠다는 것'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30600015&code=910100

-노회찬“이 전 홍보수석 행위는 방송법 위반행위”

-노회찬“만약 이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것도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가?”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7/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KBS보도국장의 통화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 행위같은 통상적인 업무협조 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9시 뉴스’에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왜 그랬느냐고 한참 항의한 뒤 녹음을 새로 해서라도 ‘11시 뉴스’에서 빼달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수석도 하고 있는 행위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비서실장께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하고 답하면 안 된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다고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제4조 2항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뉴스를 빼라고 했는데 이게 ‘규제와 간섭’이 아니고 무엇인가? 방송법 위반 한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엄청난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통령 행위도 통상적인 통치행위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노회찬, “오늘은 삐라 뿌리기 좋은 날! 지금은 IT 유신시대!!”

정의당은 노회찬,천호선 대표등과 카카오톡, 밴드 등 사생활을 검열하는 박근혜 정부를 풍자한 'IT민주화 삐라' 살포 퍼포먼스를 광화문에서 벌였다. 이 퍼포먼스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노회찬 전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되었다. 정의당 창당이래 가장 많은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노회찬 기자회견 발언 전문]

제가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삐라 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는 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저는 삐라를 많이 뿌려봤습니다. 오늘은 삐라 뿌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이 삐라가 가야할 곳, 북동쪽으로 지금 아주 매섭고 세차게 불어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두환 군사독재하에서, 박정희 유신독재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삐라 살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21세기에 이 삐라를 또 살포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 제 17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카톡만이 아닙니다, 네이버 밴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안심놓고 말하고 있는 전화통화가 언제 어떻게 감청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우편물이 어떻게 검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SNS 등 모든 사생활과 통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소속된 영역들이 검찰과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 아니라 IT탄압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IT대기업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정책축으로 인해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것은 삐라 밖에 없습니다. 검열받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저 20세기의 유물, 삐라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삐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IT민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유신독재하에서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전두환 군부독재하에서 싸웠던 것처럼 싸우겠습니다. 국민들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피난과 망명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당원인 것이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지킬 것입니다. IT민주주의를 정의당이 앞장서서 수호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회찬, KBS 불신 누적
"김시곤 해임하고 사과해야"

[레디앙] 장여진 기자/ 2014년 5월 9일, 10:25 AM 

노회찬 “청와대는 ‘재난구경 타워’?…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기사입력 2014-04-29 10:25:00 기사수정 2014-04-29 18:48:10

 

노회찬 전의원.동아일보DB

 

 

[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청와대, 컨트롤 타워 아닌 재난구경타워”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대응책의 개편 방향 그리고 공직사회 쇄신안을 내놓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대책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관련해서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일요일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상식적으로 보자면 지금 사고 수습 도중이고요.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승객이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습이 일단락 된 후에 정치적 책임을 져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수습에 몰두해야 할 때에 총괄 역할을 맡은 총리가 정상적인 수습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상적으로 수습 활동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종자 가족 분들로부터의 어떤 질책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총리를 비롯한 주무장관들,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 등 이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거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식대로 계속 수습하라고 맡기기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장관도 그렇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 이런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제대로 없거나 대단히 부실하거나 있다하더라도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쓸모가 없거나 이런 상태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좋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부 업체가 독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따지는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당장에 지금 시급하게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는 일, 여기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습, 재발 방지 대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총리 역할이라는 게 내각을 총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총괄적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총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다른 일개 부처 장관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이 열흘 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무회의를 매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꿰는 것처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수백 명이 희생당한 엄청난 인재이자 관재의 사건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것도 너무 미루었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첫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에 사고 다음날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요.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과를 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세월호 선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4월 16일 오전 9시 46분에 승객과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9시 46분 이후로는, 세월호 선장이 배와 승객을 버린 이후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현장에 가서 질책을 한 이후로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그나마 일이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열흘 이상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이 매일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국무회의를 24시간 연 상태를 유지하더라고 이 상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한 편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국가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스템과 리더십 둘 다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안 돌아가면 수동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이 안 나서더라도 이런 문제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걸 준비하고 마련하는 일은 훗날의 과제로 넘겨야 될 일이고 당장에는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게 맞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은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리더십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작동을, 시스템을 돌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보면 앞으로 재난 대응 체계나, 특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공직 사회 쇄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특히 노 대표께서는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뭐 지금 보면 매뉴얼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게 문제이고 그걸 앞으로 마련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될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청와대부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재난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그러면 재난 구경 타워입니까, 관망 타워입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문제인식부터 달라져야, 청와대가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이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최종 책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마치 감독관처럼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도 뒷짐 지고 두고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그래야 내각들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소를 찾는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일단 당면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관련법 개정하고 이런 국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3일 동안 국회도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정치인들이 여러 물의를 빚는 일을 걱정해서 여러 가지 근신하고 자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만 13일 동안 침묵했다는 것은, 사실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국회가 개점휴업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와중에서도 역시 수도에서 국회는 늘 열렸습니다. 지금 국회가 활동을 중단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거든요. 특히나 안전행정 위원회라거나, 농수산 해양위라거나 교육문화위, 보건 복지위 현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답답함을 갖다가 민의를 수렴해서 전달하고 그것이 구조 활동,수습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연결해야 할 민의의 정당이 문을 닫힌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으로 몰려가는 것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