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법왜곡죄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초청 토론회 개최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판,검사의 법왜곡,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김정진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대한변협 인권위원 박준영 변호사가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 사례" 를 각각 발표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과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그리고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의 토론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 주제발표 중인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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