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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KBS-라디오 인텨뷰] 노회찬 7·30 재보선, “당에서 가라면 지옥이라도 간다”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 일시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홍지명] 이른바 삼성 떡값검사 의혹사건 기억하십니까? X파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9년을 끌어왔는데 우선 대법원 승소 소회가 좀 남다르실 듯합니다. [노회찬]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인데요. 그러나 또 형사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평가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삼.. 더보기
대법원의 유사한 사건, 상반된 판결 떡값검사 뇌물수수를 모의한 삼성X파일 공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 대법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 사생활 아니다” 기사입력 2014-04-15 10:35기사수정 2014-04-15 10:35 공무원노조 간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의없이 녹음해 공개했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