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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노회찬, "'김영란법' 합헌 환영, 국회의원 명시 개정안 발의 예정" 노회찬 의원, “헌재‘김영란법’합헌결정 환영한다.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예정”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청탁의 고리 끊는 첫걸음”- “공수처와 김영란법은 ‘부패척결 패키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부응하여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야”-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키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자 비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