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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장 임명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2017년에 임기 만료... 박근혜 정부 임명자가 2023년까지 사법부 수장”“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개정사안, 법률으로 정해선 안 돼”“개헌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9인 전원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년 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