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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노회찬,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노회찬, “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25% 법정 처리기간 180일 넘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2016년 헌재에 접수된 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65건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이 2056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며, “18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재는 2013년 10월 17일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 더보기
노회찬, "'김영란법' 합헌 환영, 국회의원 명시 개정안 발의 예정" 노회찬 의원, “헌재‘김영란법’합헌결정 환영한다.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예정”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청탁의 고리 끊는 첫걸음”- “공수처와 김영란법은 ‘부패척결 패키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부응하여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야”-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키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자 비리.. 더보기
노회찬 "헌법재판소, 정치재판소 되지 않아야" [2016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경찰의 "차벽"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차벽에 분노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머리를 직사당한 백남기 농민 역시 헌법의 판결을 무시한 과잉대응의 희생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