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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2017년에 임기 만료... 박근혜 정부 임명자가 2023년까지 사법부 수장”“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개정사안, 법률으로 정해선 안 돼”“개헌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9인 전원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년 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 더보기
이델일리 [이데일리] 노회찬 "지역보다 책임총리 활용 여부가 관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7일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평이 일반적인데, 사실상 2인자로서의 책임총리를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누구를 초대총리로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이 초대총리부터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문제가 관건”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노 대표는 일각에서 호남 및 충청 출신 총리 하마평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상대방 진영 출신이라든가, 타 지역 출신으로 해서 병풍으로 분위기용으로만 총리 역할을 두는 것은 부차적”이라며 잘라 말했다. ‘경제통 총리’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후보 시.. 더보기